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14. 4. 17.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의원(광역기초의원) 공직선거후보자 공모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 공모지역: 지역구 전체(광역의원 96개 선거구, 기초의원 366개 선거구) 공모기간: 2014. 4. 17.부터 2014. 4. 21.까지 후보자 등록 및 심사비: 접수시까지(접수된 서류 및 심사료는 일체 반환불가) 광역의원: 200만 원, 기초의원: 100만 원

나. 이 사건 공고 무렵 원고 A는 기초의원(C)에, 원고 B은 시의원(D)에 각 응모하였다.

다. 후보자 등록 및 심사비로 피고에게, 원고 A는 2014. 4. 18. 100만 원을, 원고 B은 2014. 4. 23. 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25. 제4차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2014. 5. 1. 제10차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고들을 후보자에서 배제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4. 5. 4., 2014. 5. 6. 각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원고들의 재심청구는 2014. 5. 8.경 각 기각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2014. 5. 4., 2014. 5. 5. E를 C 기초의원 후보로 추천하고, D 시의원 후보는 3인 경선방법으로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천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피고에게 경선비용으로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경선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위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 2) 또는 피고는 아예 단독 공천을 정해 놓고 원고 A를 부당하게 탈락시켰다.

그리고 피고는 사전에 원고 B에 대한 서류심사 배제결정을 모두 마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