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강남오토바이 가게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휴먼스 원룸 앞까지 약 30ｍ 가량을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