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항공기를 운행함에 있어서 피고 소속 기장 등의 과실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그들이 자신들이나 동료들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개연성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인식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스텐스테드 현지의 정비사가 피고의 지상 정비사로부터 이 사건 항공기에 관한 문제점을 듣고 기술일지(Technical log)에 기재된 내용을 보았으며, 출항 승무원 중 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장용 ADI(항공기의 위치, 진행방향, 속도 및 고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을 한 후 테스트를 하여 기장용 ADI가 서비스가능상태인 것을 확인하였던 점, 더욱이 이 사건 항공기가 스텐스테드 공항을 이륙할 당시 이 사건 항공기의 계기판에 어떠한 경고플래그도 나타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장 및 부기장은 사고 직전까지 어떠한 비상조치도 시도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이륙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당시 정비사들이나 승무원들은 이 사건 항공기의 결함이 교정되었다고 신뢰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항승무원들은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위험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소속 기장 등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무모하게 무시하면서 한 의도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상의 책임제한 배제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