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발령되었고, 같은 해

9. 7.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 후인 2013. 3.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2121호, 2013하면212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6. 25.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3. 10. 18. 면책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푸른상호저축은행의 대여금 채권(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채권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한편, 푸른상호저축은행은 2012. 11. 30.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 2,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위와 같은 면책결정에 의하여 통상의 채권이 갖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채1744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 받아 일부 금액을 추심하기도 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B이 파산선고 직전인 2013. 6. 23. 그 명의로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아파트 1채를 매수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전문적인 채권 추심업체인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