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3. 4. 13. B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21699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나. B는 2000. 2. 11. 그 소유의 경상북도 성주군 C 대 28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00. 2. 12. 접수 제1472호로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위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고,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소멸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의 채권자로서 원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