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심은, 상이처로 인정된 뇌좌상, 뇌증 외상성의 상병이 발생한 경우 척추, 목뼈 부위에 경부 염좌 등의 손상이 동반될 수 있지만 원고에게 관찰되는 요추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과는 구별되고, 오히려 원고의 연령,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치료경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이는 퇴행성 병변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무수행과 상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