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5. 13. 선고 2011두3210 판결
(심리불속행) 진입로 개설비용과 잔금 지연 이자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0누1918 (2010.12.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1707 (2009.06.08)
제목
(심리불속행) 진입로 개설비용과 잔금 지연 이자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추가적인 진입로 개설비용의 객관적인 증빙과 잔금지연 이자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사건
2011두32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0.12.30. 선고 2010누19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