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피고는 2017. 6. 7.자 합의서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생산비 21,049,6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유한회사 D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생산비 채권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석재를 납품한 후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유한회사 D 명의로 합계 74,816,5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51,124,700원은 유한회사 D 명의로 원고에게 입금되었으나, 나머지 23,691,800원은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 회사와 유한회사 D는 형식상의 법인격만을 달리할 뿐 사실상 동일한 회사에 지나지 않고, 위와 같은 미변제 금액 23,691,800원 또한 원고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석재 생산계약에 기초하여 피고 회사에 납품한 생산비 중 변제되지 않은 대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피고 회사는 위 금액 또한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매수한 골재를 유한회사 D에게 판매 위탁을 하고 유한회사 D로부터 골재 판매대금을 받아 왔는데, 유한회사 D가 골재 판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유한회사 D가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피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나. 판단 갑 제2, 7 내지 9, 16, 19, 20,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