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모친과 자녀의 부양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음주무면허 운전은 타인의 생명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2001. 10.경, 2005. 6.경, 2007. 8.경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2014. 1.경 다시 집행유예의 선처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