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1. 뇌물공여 의사표시

피고인은 2015. 8. 12. 20 : 30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 - ○ 도로에서, 남양주경찰서 별내파출소 소속 경위 B 외 1명이 다른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인 소유 서울○○○○○○○호 포터 차량을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음주감지한 바, 음주가 감지되며 본인 스스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여 순찰차에 승차하여 별내파출소로 동행을 요구하자, 이를 모면할 목적으로 위 단속경찰관인 경위 B에게 " 가진 돈이 이것밖에 없다. 잘 좀 봐줘라 " 는 말과 함께 현금 123, 000원 ( 일만 원권 12매, 일천 원권 3매 ) 을 건네는 것을 거부하자 순찰차량 운전석에 상기 현금을 던지는 등 일방적으로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

2.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은 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2014. 10. 28. 남양주시 별내면 ○○리 장소불상지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본인 소유 서울OO00000호 포터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 177 % 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3.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2항 기재 사실과 같은 일시 및 장소 구간을 무면허 운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3조 제1항 ( 뇌물공여 의사표시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 제44조 제1항 (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무면허운전의 점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