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을 영업으로 하는 원고는 2016. 11. 23. C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원가 55,687,980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219,500원으로 하는 자동차운용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C은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유보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명의만 C 앞으로 두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C에 대한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8. 8. 2. 자 2018카단2899호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다음 날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위 가압류의 기입 등록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시설대여란 시설대여회사가 특정물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일정기간 동안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대신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사용 기간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 시설대여업자는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고(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 대여시설이용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서 정한 검사명령 등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하며(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 제1항), 대여시설이용자가 시설대여한 차량을 운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