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선고기일인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제3회 및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주거지로 진술한 ‘서울 양천구 E 비동 202호’,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F’와 피고인의 석방통지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G’로 각 소재조사를 촉탁하였으나 그에 대한 회보는 피고인이 실제 위 주소들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H로 전화를 하여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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