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4. 경 서울 관악구 C 쇼핑몰 인근 쓰레기더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 1 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12. 22:20 경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백운 호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5 경 의왕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9. 12. 22:45 경 의왕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G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의 왕 경찰서 교통 관리계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4.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5. 9. 12. 22:50 경 의왕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에서, H이 휴대용 정보 단말기 (PDA )를 이용하여 D에 대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자 서명란에 ‘D’ 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