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6. 01:55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술을 마시자고 이야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불러내려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먹을 수건으로 감싼 뒤 피해자의 집 현관 유리문을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유리문을 수리비가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6. 09: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4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B의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바둑판 유리)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