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건물 거실, 주방 벽지, 주방바닥 등에 페인트로 그림을 그린 사실은 있으나, 출입문 전자 열쇠의 스프링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출입문 전자 열쇠의 스프링 등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비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입주한 후 이사 비를 받지 못하자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범죄사실과 같이 손괴한 것인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고, 2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