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2016 고단 2690』 피고인은 1980년도 무렵 초등학교 동창인 D의 간호사 자격증을 훔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간호사 자격증을 위조한 다음 1983년도부터 간호사 행세를 하며 서울, 경기 등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하였고, 2012. 1. 2. 경부터 는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C는 2011. 2. 경부터 F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같은 병동의 동료 간호사로서 서로 친하게 지내던 중 2012. 7. 경 위 병원을 그만두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내 친구가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 내부자 거래를 하면 1년 뒤에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 고 하였고 피해 자가 투자를 망설이자, 청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초대한 다음 “ 나도 지난번에 투자를 해서 분당에 집도 장만하고, 차도 한 대 뽑았다.

나는 직장을 당장 그만둬도 먹고 살 수 있다.

이번 투자 건이 마지막 기회다.

너니까 투자 기회를 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마라.” 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2년 경 금융감독원 국장을 통해 내부자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등의 투자금 빙자 사기로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13억 원을 편 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5년을 선고, 확정 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 무렵에는 위 편취금액에 따른 채무 이외에도 금융권 및 사채 등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감독원의 내부자 거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