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 정범 C의 행위 C는 2015. 4. 18. 16:32경부터 같은 날 16:53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동부로21번길 20에 있는 용당1동사무소 주차장 컨테이너 앞길에서, 동네주민들을 상대로 그중 두 명이 윷 4개와 말 2개를 사용하여 ‘윷놀이’를 하게 하고, 나머지 주민들을 상대로 위 두 명 중 한 명에게 돈을 걸게 한 다음, 승패가 결정되면 승자 쪽에 돈을 건 사람들에게 판돈을 배분하고, 자신은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징수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윷놀이’ 도박판을 주관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의 방조행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C가 개장한 ‘윷놀이’ 도박판에 참가한 사람들이 판돈을 걸 수 있도록 지폐를 교환해 주거나 승자 쪽에 돈을 건 사람들에게 판돈을 배분하는 등 위 C의 영리목적 도박개장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윷놀이 현장 CD 영상)

1. 수사보고(윷놀이 장소 사진 첨부, 윷놀이 도박현장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 수정, 각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