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5. 2. 1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면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바 보건대,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5. 2. 12. 종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원고의 위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