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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6 2015고정3481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5. 1. 3. 15: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니 같은 년한테 는 돈 못 준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 2015. 3. 15. 16: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술이 취해 들어가 " 야 이년 아, 니 내하고 한번 하면 죽는다", " 경찰에 신고 하면 바로 나온다.

가게 박살내고 내가 죽을 때까지 너를 괴롭혀 줄게.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시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