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 6. 9. C과 혼인하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 피고는 C을 “오빠”라고 부르며 카카오톡으로 수차례에 걸쳐 “ㅅㄹㅎ(사랑해)”, “보고싶당”, “카톡지워”, “냄편(남편)이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C 역시 피고에게 “내가 B(피고)이 굶겨죽일까 싶어서”, “ㅃㅃ(뽀뽀)”, 보고싶당“, ”사랑해“, “D(피고의 아들)아빠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었던 사실, C이 피고를 위하여 동래에서 신평까지 연이틀에 걸쳐 이삿짐을 옮겨 준 사실, 그로부터 몇일후인 2013. 8경. C이 피고의 집에서 늦은 시간에 술을 마시다가 쓰러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과 통상의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메세지를 주고받으며 C을 유혹하여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C의 부정행위에 가담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먼저 원고는, C이 피고에게 1,566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이 중 1,500만 원만 반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나머지 6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C이 피고에게...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