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0. 17. 05:20경 B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사거리를 도일사거리 방향에서 안산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인 적색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 주행하다가 진행 좌측에서 정상신호에 좌회전 주행하는 피해자 C(만 55세, 남)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량의 전면으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만 5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