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3. 6. 12. 피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5,000만 원, 보증기한 2016. 6. 10.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손해금,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비용 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0. 12. 2.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14%이다.

다. 피고는 2014. 10. 11.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납입을 연체하고 2014. 12. 23. 분할 상환금의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5. 2. 10. 우리은행에게 44,144,82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나중에 그 중 2,218,700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2,602,529원[= 대위변제금 잔액 41,926,128원(= 대위변제금 44,144,828원 - 회수금 2,218,700원) 확정손해금 851원 법적절차비용 675,55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41,926,12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5. 9.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4%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