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3. 8. 11. 3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2014. 3. 6. 05: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35가길 19 앞에서부터 같은 구 도림로39가길 135 앞 노상까지 약 1.5km를 본인 소유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