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B생으로 1986. 3. 7. 육군 병으로 입대하여 1988. 8. 4.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7. 피고에게 “양쪽 귀 청력 손실”(이하 ‘신청상이’라 한다)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27. 원고에 대하여 “군 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및 진료받고 퇴원한 기록은 확인되고, 공무상병인증서상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 ‘공상’으로 결정되었으나, 포 사격 훈련 등 군 공무수행과 관련한 발병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병상일지의 기록상 초등학교 때부터 청력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입대 전 발병 병변으로 판단되는 점, 군 병원에서 상태 호전되어 퇴원하였고 이후 만기 전역한 점, 달리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질병의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여 자연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신청상이를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신청상이와 관련한 과거력이 없었고, 1986. 4. 24. 제101포병대대에 전입하여 무전병으로 정상 근무하였다.

원고는 1986. 11.초순경 포탄사격 훈련 도중 고막 파열로 인한 청력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군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더욱 악화되었고, 전역 후에도 난청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