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2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576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44932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제소 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위 법리와 달리 원고가 2008. 2. 22. 및 2011. 5. 24. 피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근거한 변상금 부과 고지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말았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대법원판결에서 표명된 견해에 위배되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나머지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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