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8. 3. 3. 업소명과 영업자 변경신고를 하고, 부산 동래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1. 25. 22: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2명에게 소주 2명, 맥주 3병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고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경찰로부터 이 사건 위반행위를 통보받고, 사전절차를 거쳐 2019. 8. 7.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원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위 위원회에서는 2019. 9. 30. 위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4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19. 12. 3. 이 사건 원 처분을 2019. 12. 13.부터 2020. 1. 21.까지 40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처분(이 사건 원 처분 중 잔여 부분과 2019. 12. 3. 4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위반행위의 부존재 원고는 먼저 도착한 1명에게 신분증으로 성인임을 확인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하였던 것이고, 나중에 추가로 입장한 청소년들은 술이 있는 방을 들어가지도 않은 채 바로 옆방의 손님과 싸움을 하여, 원고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바 없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원고는 그간 위법사유로 적발된 바 없이 모범적으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