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층에서 성인 PC방을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13.경부터 같은 해

8. 7.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음란물 서버의 운영자인 C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D(곰, 사파리, 주얼리)’을 통해서 음란물을 월 150,000원에 공급받기로 계약하고, 해당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콘을 손님용 컴퓨터 6대의 바탕화면에 설치한 다음, ‘한국영상, 일본영상, 서양영상, 근친상간, 브라질여성, 야애니, 18세 영계들’ 등 여러 개의 테마를 나눈 게시판을 통하여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약 3,300GB 분량의 국ㆍ내외 음란 동영상 57,508건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에 볼 수 있도록 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거래내역조회

1. 음란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