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149 (2013.09.30)

제목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각하함

요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건

2013구단561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2. 5.

판결선고

2015. 2. 1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1. 7.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2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