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D에게 'C' 주점 내에서 업주와 종업원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씨발 좆같은 새끼", "전라도 새끼야 재수 없다.", "너희들 이 업소와 유착관계구먼 썩었어", "지랄하네 개새끼들"이라고 하면서 욕설을 한 후 재차 건물 출구에서 "씨발 좆같은 새끼야. 지랄하네"라는 내용으로 약 20분간에 걸쳐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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