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5. 06. 23. 16:30경 안양시 만안구 C 계곡 웅덩이에서 피해자 D(44세)이 설치한 모터펌프로 인하여 자신의 식당 계곡으로 물이 흘러내리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의 모터펌프 호스를 가위로 절단하고 집어 던져 그 수리비로 3만 원을 가량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