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또한 타인으로부터 1억 5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보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차용금 사기의 피해자 14명, 계금 사기의 피해자 7명 등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이고, 피해액도 합계 3억 984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의 선고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권고형량의 범위 내이고 피고인에게 특별히 감경요소도 발견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말미에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