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서 식기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을 동생인 D 명의로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거래한 거래대금은 C 명의로 거래하는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거래대금은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그 매출금액을 누락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 피고인은 2007. 7. 25.경 부산 동구 진성로 소재 부산진세무서에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금액 658,516,756원 상당을 누락하여 신고하여 그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하여 부가가치세 65,851,675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711,707,018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 피고인은 2010. 5. 20.경 위 부산진세무서에 200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소득금액을 누락하고 그대로 정부의 조사 결정을 거쳐 같은 날 위세목이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81,144,000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종합소득세 합계 217,940,00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포탈세액이 9억 원이 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