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당초의 임대차기간이 도과한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 임차인인 원고의 2018. 4. 6.자 내용증명에 의하여 그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18. 7. 6.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사이에 새로운 임차인이 정해져 이사일정이 확정될 때 비로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니 그때까지 위 반환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에 특약사항으로 ‘① 잔금은 부동산 명도시와 동시이행하기로 함, ② 이사일정은 전세계약 만료시 임차인(세입자) 선정 후 쌍방 협의 하에 결정함’이라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약정 중 ②항은 기간 도과나 해지 등 계약이 종료되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명도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함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시기를 새로운 임차인의 이사일정 등에 맞추어 협의하자는 취지에 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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