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4. 3. 18. 23:15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룡동에 있는 홍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49(영점일사구)%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