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금 등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 2009. 12. 2. 500만원, 2010. 3. 15. 1,500만원, 2010. 5. 14. 1,500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D로부터 식당 수익금 중 20%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그 수익금으로 정산할 생각으로 4회에 걸쳐 생활비 명목 등으로 4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채업을 하던 D가 냉면집 개업을 위하여 친구의 소개로 만난 피고인에게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약 6개월에 걸쳐 4천만원을 대여한 점, 피고인은 D가 운영하던 냉면집 등에 약 10개월 동안 거의 매일 출근하여 직원관리, 카운터 매상관리, 주차관리 등의 일을 하였음에도 D로부터 월급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점, D는 처음 돈을 대여한 날로부터 약 8개월 이후인 2010년 7월 및 8월경 냉면집 장사가 잘되자 피고인에게 수익금 중 20% 상당인 400만원 내지 50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D로부터 4천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