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가. 피고인 A, B의 편취금액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고(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이치는 위와 같이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도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피고인 A, B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자백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K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과 관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활동비, 조합원들에 대하여 사용한 식대, 주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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