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11. 16.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2123호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3. 28. 확정되었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7. 15. 03:07경 인천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사기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 전력으로 가중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사촌형인 C인 것처럼 행세하고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의자로서 조사를 마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C”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서명을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제시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C인 것처럼 작성된 것)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