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시내버스 운수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0. 5. 3. A을 운전기사로 고용하였고, 2013. 12. 26. A에게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위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2. 24. A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A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28. 원고에 대하여, 위 징계 처분이 부당 징계라는 이유로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A이 정직기간 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A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위 재심판정에서 정한 날까지 A에게 정직기간 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4.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250만 원을 부과하였다.

원고가 그 후에도 A에게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3. 4.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49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달 16. 원고에게 그 납입을 고지하였다

(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A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4. 9. 1.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이 내려진 후 A의 자발적 퇴사에 따라 원고와 A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

이처럼 A의 퇴직에 따라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고가A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가 부당 정직인지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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