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나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2년 6월까지이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