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 불상자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