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2. 12. 3.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원고와 합의하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2.경부터 그 소유명의자인 원고 앞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자동차세 등이 부과되었다.

다. 원고는 2015. 5. 7.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해 가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명의신탁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5. 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3. 12. 3.부터 자신의 이익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 및 과태료 등 합계 1,861,230원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가 이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1,861,2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원고 앞으로 부과된 세금 및 과태료 대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압류등록이 마쳐져 있고【인정 근거: 갑 2호증】,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