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는 ‘E 싱 가 폴 팬 미팅 공연’( 이하 ’ 이 사건 공연‘ 이라 한다 )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과 이 사건 공연에 G가 참여하기 위하여 협의를 진행하던 중, 2014. 1. 20.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과 ‘ 공동 주최 약정서’ [2016 고단 2694 증거기록( 이하 이 항에서 ‘ 증거기록’ 이라 한다) 132 내지 136쪽 ]를 작성하고 피고인도 이 사건 공연에 참여하여 수익을 얻는 대신 피고인이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는데, G는 2014. 2. 4. H과 G가 이 사건 공연에 참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반면, 피고인은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는 등 투자금을 모아 오지 않아 2014. 2. 10. 피고인에게 위 공동 주최 약정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증거기록 405, 406 쪽). 그런데 피고인은 그 후인 2014. 2. 28. 피해자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가져간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증거기록 4 내지 8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