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캠프를 ‘C’라고 호칭하였다.

후보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또한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B선거일 후인 2018. 6. 15.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선거사무장 D을 통해 선거캠프 E(멤버 약 400명) 및 피고인의 F(팔로워 약 4,000명)에 ‘C와 함께 달려주신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고자 2018. 6. 19. 18:30경 G에서 C 해단식을 개최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19. 18:30경 H아파트상가에 있는 G 식당에서 선거사무원, 일반선거구민 등 약 50명이 참석한 선거캠프 해단식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1,004,000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를 제공하였다.

G 참석자 중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선거구민은 I, J, K, L, M, N, O 및 P스님(선거사무원)의 성명불상 일행 2명 등 9명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선거일 후에 당선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I 등 9명의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였고, I 등 9명의 선거구민에게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해 합계 180,72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7, 76, 77)

1. 조사경위서, 각 문답서, C 해단식 참석 문자메시지,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안내문, 공문서 수령증, G 영수증, 해단식 결제카드 명의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