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상호 다투던 중 발생하였고, 쌍방 폭행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009년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