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230,000,000원 × 5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명목상의 대표이사로서 그 실제 사주인 E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위 확약을 하게 된 것이므로 위 확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확약이 통정허위표시라거나 원고가 피고의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주장 사유만으로는 위 확약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