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4. 9. 5. 02: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신고처리를 위해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가 좁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어 자신의 차량이 진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C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 등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야 이 병신아"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음CD 재생청취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