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소외 C과 통정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가장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니,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