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자동차외형복원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건조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7.부터 2015. 4. 15.까지 위 장소에서 용적 73.5세제곱미터(길이 : 7m, 폭 : 4.2m, 높이 : 2.5미터)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면서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기간 특정보고)

1.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