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모욕,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 사건과 같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나 모욕 등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