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1.04 2017고단5173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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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4 2017고단51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 게임 랜드 ’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 제공해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7. 7. 26. 경부터 2017. 7. 27. 경까지 ‘C 게임 랜드 ’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 진 격의 할로윈’ 게임 기 20대, 등급 분류를 받은 ‘ 서해 안’ 게임 기 20대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 고래 신’ 게임 물을 저장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제공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4. 경부터 2017. 8. 25. 경까지 ‘C 게임 랜드 ’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 씨고’ 게임 기 40대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 고래 신 2’ 게임 물을 저장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제공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사체 검안서

1. 현장사진, 등급 분류 필 증 사진, 상가 월세 계약서 ㆍ 현금 촬영사진, 게임기 철거 사진

1. 게임기 사진

1. 불법게임 장 운영 통보 공문

1. 적발 동영상 CD

1. 수사보고( 압수된 게임기의 등급 분류 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